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사례 자금조달계획서 첨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대해 알아보기

목차
1. 자금조달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사례

1. 자금조달계획서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급물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투기 목적으로 되기 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 중 자금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첨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되었는데 계약일이 2020년

10월 27일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 금액 무관하게, 비규제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일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같이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①투기과열지구 거래 금액 무관

 

②조정대상지역  거래 금액 무관

 

③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

 

법 개정전

법 개정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 금액 무관하게 적용 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을 하고

서명 · 날인을 하면 됩니다.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후 25일 이내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 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까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이별로 작성) 하여 신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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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에는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한자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당사자)

 

부동산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