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직거래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주의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체크사항

저번 포스팅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권리금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그럼 우리는 상가점포를 입점하고자 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중요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습니다.

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중요하냐 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원인발생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떤 임대인이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상가를 계약을 해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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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점하는 신규 임차인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모두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계약 시 권리금이란 권리금 계약

상가 계약시 권리금이란 권리금계약

그럼 우리가 직거래 시 권리금 협의까지 잘 되었으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상가점포가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 후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으시고 사업자등록 후 그대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입점하고자 하는 상가점포의 지번과 정확한 계약면적 OO㎡

시청 하수도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면적은 기존 영업신고증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하는 방식은 있으나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하수도과에 방문을 하시어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도 상가 계약에서 체크사항 많이 있지만 이 부분만 알아도

상가 계약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 계약 시에는 몸만 고생하면 큰 어려움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