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대항력이란1 경매 시 배당 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경매 시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하니 경매비용이 0순위 가 되겠죠.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수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 동파 수리, 보일러 수리, 깨어진 유리 교체 등에 들어간 비용 등 그러나 간단한 교체(전구 교체, 문고리 교체, 등)는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큰 수리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에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유익비는 수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한 비용 입니다. 임차인이 본인의 편의나 이익을 높이는데 설치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를 높.. 2021.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