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요건1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 대항요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의 특별법이며,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 법의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보시면 .건물이 구조상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주거용 건물에 ..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