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자격요건 받는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자격요건 받는 방법

 

 

 

목차

⊙ 1. 자영업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 2. 가입시 필요 서류 가입방법
⊙ 3. 매월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
⊙ 4.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

 

 

1. 자영업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여러가지 상황으로 당장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상황 중에 요즘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오면 본인이

원치 않는 폐업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하여 자영업자도 사업장 운영 중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다면 일정기간 동안 생활안정 실업급여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 집니다.

 

그러나 강제보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보면

 

첫 번째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두 번째는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제외되는 업종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소규모 건설공사, 부동산 임대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2. 가입 시 필요 서류 가입방법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3) 자영업자 가입 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운 가능)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가까운 지사 방문)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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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필수 유의 사항

1)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 시 자동 소멸됨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 유의)

2)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

3)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4)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추후 납부 가능)

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됨

6)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7)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에 유의

 

 

3.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 기준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기준보수라는 기준이 있음.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기준보수가 있음.

 

자영업자는 보험료와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4만 원의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몇%로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가입하시기 전 미리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4.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

자발적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하는 경우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 때문에 폐업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로 폐업하는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비자발적 폐업

1) 폐업 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폐업 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폐업 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러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계속적인 적자가 나는 경우는 폐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시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마치며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분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이런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