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시 영업 허가 절차 허가 서류 업종 분류

단란주점 유흥주점 창업 시 영업 허가

신규로 창업하시던가 기존 업종을 승계를 받고 창업 시 영업허가 

절차와 허가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업 허가 업종 분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 업의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업종을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검사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위에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인구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

도시철도채권 매입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2,100,000원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1,500,000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면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곳 동일한 업종의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승계 시에는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까지 모두 승계

되니 꼭 관할 관청에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승계 시 제출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허가증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계약서 등)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신분증

 

마무리

이렇게 창업 시 영업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비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법제처 사이트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